산업통상자원부가 잇따른 중대 재해에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5일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면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관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에너지 공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발전5사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연이은 에너지 공기업 중대 재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의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 사고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서부발전이 관리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충현씨가 절삭 가공 작업 중 공작기계에 끼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계 설치 중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이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도가 높은 작업 공간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안전 장비를 도입한다. 협력사 노동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심하게 표현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회에는 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재해 사업장 대표이사의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산업부도 이를 뒷받침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해 예방 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안전 불감증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여름철 전력수급기간 동안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