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지지부진한 의정 갈등 끝에 결국 정부가 뜻을 꺾고 물러섰다.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7일 "3월 새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대 정원 회귀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교육부와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휴학 중인 24학번의 신학기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25학번 신입생들에게까지 수업 거부 분위기가 일면서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상황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뿐만 아닌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의대생 단체들이 복귀 우선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던 만큼 정원 동결만으로 이들을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결정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의료계는 이제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환단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6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건 의료 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