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등이다.

고액·상급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년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는 1만3688명, 지난해 대비 5.3% 감소했다.

하지만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나 증가했다.

체납자에는 배우·작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작가 강모씨는 2021년부터 35개월간 3600만원을 체납했다. 배우 정모씨도 2014년부터 80개월간 2000만원을 체납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9명으로 144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