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예결위·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8만8083건의 상담과 지원연계에 이어 △2022년 23만4560건 △2023년 27만5520건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 인원은 39명으로 변함없다. 동기간 1인당 연간 지원은 △4823건 △6014건 △7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도 2024년 46억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9500만원으로 4억6700만원이 감소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2025년 예산은 감소한 셈이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하지만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