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의원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에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수입콩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이 aT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1999년부터 올해 초까지 매년 6만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의 두부용 콩 수입업체 창고로 운송하면서 실경비의 절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T는 영세 두부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송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기업들이 혜택을 본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aT에 운송비를 지원받은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등 4곳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내 두부 시장 점유율 1·2·3위를 차지하는 대기업 풀무원과 대상, CJ도 포함돼 있다.

aT는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먼저 지불한 뒤 해당 업체들로부터 추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송을 대행해왔다.

그러나 운송비 책정은 실제 비용 대신 ㎏당 10원(2022년부터는 20원)으로 일괄 적용돼 실제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06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aT가 부담한 운송비는 244억원에 달했지만 업체에겐 121억원만 받아 나머지 123억원의 차액은 농안기금에서 충당됐다.

aT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원 내역은 오래돼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이 시기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aT는 이 문제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올해부터는 각 수요 업체가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가 지원에 써도 모자랄 농안기금을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농안기금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이 아닌 국내 농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