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로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수산위·비례대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게 2일 제출받은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돼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유통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법인 자체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에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기준 5대 경매법인인 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이고 위탁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342억3400만원의 수익을 거뒀고 각 도매법인의 지배주주는 농산물 유통과는 관련 없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다.

임미애 의원은 "경매 후려치기로 농가가 손해 볼 때 조용히 있던 유통공사가 대기업이 지배주주 도매법인의 이익이 감소될까 우려해 수수로 상한제 폐지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유통공사는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고질적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