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는 1600억원을 들여 수입 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190억여원의 관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은 △동원홈푸드(75억원) △신세계푸드(37억원) △대상 계열사(50억원) △롯데상사(16억원) △이마트(8억7000만원) △대상 네트웍스(2억7000만원) △CJ프레쉬웨이(1억5000만원)가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의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서 소고기를 싸게 수입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할당관세 지원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가 인하를 위한 관세 지원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유통업자가 가져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