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만 3억 시설물 보수비용은 10% 불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징수원의 미끄럼과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고 예방보다 산재보상비에 훨씬 많은 비용이 쓰이고 있으며,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교통위·광주북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톨게이트 징수원의 산재사고 가운데 90% 이상이 미끄럼·넘어짐 사고였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은 톨게이트 지하 통로와 같은 도로공사 소유 시설물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톨게이트 징수원의 미끄럼·넘어짐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비는 3억3000만원에 달했지만, 시설물 보수에 지출한 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2021~2023년까지 지하 통로와 같은 주요 사고 발생 장소 7곳만 보수했으며 이마저도 공사비는 2100만원에 그쳤다.
정준호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도로공사가 산재보상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시설 보수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끄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자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로부터 확실한 개선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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