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구조물 부실 관리,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국토교통위·부산강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와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30억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39억3800만원) △2021년 1296건(24억7900만원) △2023년 2683건(45억7300만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손해배상 건수는 3.4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와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122억7600만원(7159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55억8600만원(252건)으로 31%를 차지해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과 업무상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 구조물 관리 부실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