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 경찰청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년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2년동안 1만6000명이 발생해 전세사기 조직, 브로커 단속 강화에 나선다. ⓒ 경찰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서고 피해 규모가 2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2년동안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의자 8323명이 검거되고 61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는 1만6314명이며 피해 규모는 2조4963억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5.1%로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35.3%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가 24%, 불법 중개·감정이 18.9%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7.7%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5%) 임대인·소유자(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13.5%)가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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