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유가족, 우원식 의장 면담 공동 기자회견
문제지적한 세이프타임즈는 소송대응 '적반하장'
심화되고 있는 쿠팡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쿠팡은 노동자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쿠팡지회가 한자리에 모여 쿠팡의 노동자 보호 책임 강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쿠팡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일했던 정슬기씨(41)는 심야 작업 이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정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산업재해 계산법을 적용하면 77시간 24분으로 주 60시간 대비 과도한 근무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위해 하루에 3번씩 남양주 진접 캠프와 중랑구 배송지를 오가며 일을 했다.
쿠팡CLS는 정씨에게 직접 배정된 구역 물품 배송 외에 다른 기사의 업무까지 요구하고 업무 카톡방을 통해 배송 마감 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10월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장덕준씨(27)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평균 노동시간은 주 63시간에 달했다.
고인은 오후 8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면장애·소화기 질환·뇌·심혈관계 질환·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쿠팡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쿠팡은장씨의 노동 강도를 골프 운동에 빗대며 '무리한 다이어트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유족들과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노동자 안전 저해행위에 비판한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쿠팡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고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쿠팡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노동자이지만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를 악용해 쿠팡CLS 한 대리점은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이처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와 노동권 탄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감독과 안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 편리성과 과로사를 낳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람잡는 쿠팡의 배송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노동자 안전을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를 지적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기사삭제를 요구하며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세이프타임즈를 상대로 기사삭제와 더불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지난해 8월 7일 사람 잡는 쿠팡 무조건 배송 시스템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1회 30㎏ 이하 배송 등 무게 제한이 없는 쿠팡의 배송시스템'으로 기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타임즈는 당시 쿠팡이 준수하다던 배송 규격(무게 30㎏ 이하)을 초과한 37.6㎏ 이동식 에어컨을 직접 주문해 배송 받았다.
하지만 쿠팡은 '판매자 실수일 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언중위가 조정불성립 통보를 받자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쿠팡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뒤 본안소송을 재개하지 않아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쿠팡은 소장에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에게도 중량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세이프타임즈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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