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KC 인증이 없는 아동용품과 생활용품 등 구매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직구 제품 무분별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 가운데 유해 성분 검출 제품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오는 6월부터 관세법에 근거해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조직해 관련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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