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호우 때 점검하고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위험지역 관리 강화 △재난현장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등 5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기존 2만5000만곳에서 4만5000곳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긱로 했다.
지난 7월 경북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아니었다.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관계 당국의 사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고 주민들 역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 인명피해가 컸다.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도 고려해 세부 설치 지침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오송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치수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지도가 첨부된 '내 위치 확인'과 '침수우려지역'을 추가한다.
7월부터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특보가 발령됐을 때 다른 지역에 있어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특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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