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동대문구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41억2500만원에서 내년 4억6100만원으로 줄였다.

2019년부터 진행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정부가 긴급재난 발생 시 대응강화·피해 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긴급재난대책 연구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과제로는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 기술과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상황 정보 전달 체계 개발' 등이 있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이후 착수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물막이판 기술 개발' 사업 등 17개 과제도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중인 17개 과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적기에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과기부는 구체적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 감액 기조와 해당 사업들이 이미 상당 부분 투자가 이뤄졌다는 측면이 고려됐다"며 "삭감된 예산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