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급 비율도 현행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공익 신고는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때 누구나 이를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익 신고 시스템과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