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343만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최대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돼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