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부처·산하기관에서 음주운전 741건, 성 비위 647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으로 328건이었고, 2위는 법무부(120건), 3위는 고용노동부(82건)였다.

법무부에서 발생한 120건의 음주운전 가운데 10건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 처분은 △견책 16건 △감봉 32건 △정직 62건 △강등 5건 △해임 4건 △파면 1건이었다.

법무부는 성 비위 문제도 45건이 발생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성 비위 문제 유형은 다양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매매 △강제추행 △강간 △불법 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성 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중히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