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활성화와 임산물 유통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SJ산림조합중앙회에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부패 행위가 적발됐다.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직원들은 귀금속 업체나 주점 등에서 퇴직 공로품 구입이나 사적 대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산림조합은 공식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조합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조합 휴무일이나 심야시간대, 해당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음주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귀금속 업체와 주점 등에서 클린카드 1524만원가량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한 건당 300만원이 넘는 퇴직자 공로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에 22회에 걸쳐 모두 1755만53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림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1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두 군데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2020년 9월부터 2년 동안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모두 4억500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이유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 도입을 미뤘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