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 정도를 보증했고 손실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액의 규모는 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됐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가운데 5개의 기업에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을 사전 차단하지 못하면 보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의 허위자료 제출기업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보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술보증기금은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