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