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종사자들이 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착취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정의당·비례) 의원과 출판노조협의회 관계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판업계 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법과 부조리를 엄단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출판산업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국내 콘텐츠산업 가운데 사업체·종사자 규모와 매출액이 가장 크다. 서울국제도서전 등 대형 박람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하지만 '예술에 종사한다'는 낭만적 이미지 뒤에는 심각한 노동착취가 있다.

출판노동자들은 책 마감이 닥쳐오면 한 주에 52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지만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은 탓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0%에 달하고 '다단계 중간착취'가 가능한 외주제작도 30%가 넘는다.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관행적인 갑질·괴롭힘도 심각하지만 업계가 좁고 평판의 영향력이 큰 탓에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출판노조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에 따르면 출판사에 소속된 재직노동자들은 △연장노동 제대로 보상받기 △장시간 노동 줄이기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외주노동자들은 적정한 작업 단가와 작업비 지연·체불 금지를 요구했으며 수입이 연 2400만원 이하인 저임금에도 시달렸다고 답했다.

안명희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출판업계 경영자들은 경영방침 등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노조 혐오도 심각하다"며 "외부로 보이는 정의롭고 진보적인 이미지와 달리 심각한 노동 문제들이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정 업체를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판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출판산업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문화는 허용돼서는 안 되고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 노동 역시 출판산업을 피폐하게 할 뿐"이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외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외주계약서 작성 회피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부는 언제까지 업계 특성이라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할 생각인가"라며 "출판업계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 고용 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