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폭풍전야' 서막이 시작됐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들은 16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실력투쟁에 나섰다.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은 "정치간호사는 물러나라"는 구호를 연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간호법와 면허취소법을 처리한다면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국회,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모였다"며 "코로나19 3년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단체별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법인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도 코로나19 유행 시기 고생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약소 직역들이 간호사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간호협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며 "간호법,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의료법 아래서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처우 개선,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직무수행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간호법에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라는 부당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한 직역만을 위해 법을 만들려는 명분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협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간호법와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OX 퀴즈를 통해 간호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간호법으로 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간호사도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는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 속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한 법률로,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토대로 향후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차릴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일정이 미뤄지고 여당이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수용 불가를 밝혔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