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에 통신·금융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 과점을 언급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4.1%와 63.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한 경쟁 강화 △금융과 정보기술(IT) 산업 간 장벽 완화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통신 산업과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수석은 "통신 산업은 2001년 이후 3사 중심 과점 구도가 유지돼왔고,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주기적인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공개 △알뜰폰 서비스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수석은 '제4 이동통신사 출현까지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