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한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사립고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162개교에 273명의 교원이 284명의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도다. 서울시, 충남도, 경남도, 전남도, 인천시가 뒤를 이었다. 교사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도가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도, 경남도, 서울시, 전남도 순이었다.
교사가 자녀와 같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11배 이상 많았다. 교사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충북도, 인천시,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지역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공립학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지난해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전보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철민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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