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1년째 '오리무중'
[2020 국감]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1년째 '오리무중'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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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951명이다.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거주지를 이탈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1년 동안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주전 울산 지역에서 추가로 강간과 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던 가운데 지난해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경주로 이동해서 당일 저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훼손사실을 확인 후 5분 뒤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완수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다"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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