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951명이다.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거주지를 이탈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1년 동안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주전 울산 지역에서 추가로 강간과 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던 가운데 지난해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경주로 이동해서 당일 저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훼손사실을 확인 후 5분 뒤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완수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다"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2020 국감] 김성주의원 "국민연금 시대역행 석탄산업 투자 중단"
- [2020 국감] 서부발전 태안화력 '안전불감증' 도 넘었다
- 이성희 농협회장 "ASF 차단 모든 역량 총동원하겠다"
- [2020 국감] 보이스피싱 '노후자금' 노렸다 … 70대 피해 70% 증가
- [2020 국감] 박홍근 의원 "조달청, 혈세 692억원 날렸다"
- [2020 국감] 밀수 줄었지만 금액 증가 … 2399억 규모 담배·보석 최다
- [2020 국감] 농협 판매사업 '조합원도 이용하지 않는다'
- [2020 국감] 민형배 의원 "증권사 초고위험 고객비중 천차만별"
- [2020 국감] '숙명여고 사태 그후' 교사 273명 자녀와 등교
- [2020 국감] 나라장터 쇼핑몰 일무품목 여전히 시중가 보다 비싸
- [2020 국감] 금융투자사 대주주 신용공여 4년간 426억원
- [2020 국감] 산단 중소기업 '안전사고' 대기업 2배 이유있다
- [2020 국감]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3892억원
- [2020 국감] 어기구 의원 "농‧축협 부실대출 5188억원"
- [2020 국감] '대형브랜드 점유율 2배' 교복공동구매 하나마나
- [2020 국감] 휴대폰으로 정답 검색 … 황당한 운전면허시험
- [기획] 조두순·손정우·조주빈 '성폭력' 사건 왜 근절되지 않나
- 박완수 의원 "경찰·소방기관 캠코더 낙하산 인사 심각"
- 또 끊긴 '전자발찌' … 불법촬영 뒤 도주 50대 남성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