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나라장터 쇼핑몰 일무품목 여전히 시중가 보다 비싸
[2020 국감] 나라장터 쇼핑몰 일무품목 여전히 시중가 보다 비싸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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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이 시중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공정조달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교육행정기관 등 5만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이다. 지난해 기준 19조7000억원이 거래된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 '우대가격의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제조사 다름, 인도조건 상이, 허위와 미끼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에 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 비교가 가능한 646개 물품 가운데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지난달 기준으로 재검증했다. 90개 물품 가운데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고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니콘 줌렌즈는 시중에서 5만146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 12만원, 하만 매립형 PA스피커는 시중 11만원이지만 나라장터는 23만1000원, 시스코 무선랜 액세스포인트는 시중에서 37만4000원이지만 나라장터는 76만6000원인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인 4개 물품을 확인했다.

고가제품 중에도 엡손 프로젝터 한 기종은 시중가격은 141만원인데 나라장터는 200만원이었다. 또 다른 기종은 시중에서 127만원 나라장터에서 205만원으로 가격차이가 50만원 이상인 4종이 확인됐다.

HP플로터 프린터기는 시중에서 547만원인 반면 나라장터는 688만원이다. 다른 기종은 시중가 1020만원이지만 나라장터 1133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가격차이도 확인했다.

나라장터 우대가격의무제 도입에도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인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정부조달 시장을 준독점적으로 운영해 민수시장 물품과 공공조달시장 물품이 거의 동일하지만 판매모델은 다른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크다.

정성호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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