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밀수 줄었지만 금액 증가 … 2399억 규모 담배·보석 최다
[2020 국감] 밀수 줄었지만 금액 증가 … 2399억 규모 담배·보석 최다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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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등으로 밀수 적발이 대폭 감소했지만 금액은 지난 8월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적발 물품은 담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액은 금·보석이 가장 컸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밀수입·수출 적발건수와 금액에 따르면 2017년 1867건, 2018년 3231건, 지난해 3736건으로 계속 증가하던 밀수는 지난 8월 77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여행객과 항공기·선박 운행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줄어든 적발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난해 적발 금액보다 많다. 2017년 2895억원에서 2018년 502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후 지난해 2094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재 239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밀수입 적발 금액을 이미 넘겼다.

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된 밀수품목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2017년 930건에서 2018년 1544건, 지난해 2310건으로 가장 많은 밀수 적발 물품으로 분석됐다.

밀수 금액은 금·보석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508억원이 적발되고 2018년 사상 최대 금괴 밀수출 조직 적발로 2조38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982억원으로 밀수 적발 품목 중 계속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여행객은 감소했지만 밀수 금액이 증가한 것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200달러 이하일 때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다.

제도를 악용해 판매 목적을 자가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구매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해도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추어 일어나는 맞춤형 밀수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의원은 "밀수는 세금 탈루로 조세 정의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적발은 줄었지만 금액이 늘어난 것에서 보듯 밀수가 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책과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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