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가운데 학생의 참여가 있었던 위원회는 10곳 가운데 3곳이었다.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0번 가운데 1번꼴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운위 주요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운위를 연 국·공립학교 1만1660곳 가운데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3485곳이다.
학운위가 개최된 횟수는 7만4095회였으며 이 가운데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8727회인 11.8%로 2018년 7만4138회 5999회보다 다소 증가했다.
학운위에 참여한 학교와 회의는 모두 증가했지만 실제 학생참여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참여 방법별 현황을 2018년과 2019년 비교 결과 △회의참관 69.2%에서 56.6% △의견제출 16.5%에서 13% △안건 제안은 5.6%에서 3.3%로 감소했다.
사전 의견 청취 등 간접 참여 등의 비율은 27.7%에서 34.8%로 증가했다. 학생들의 참여방법 측면은 직접 참여가 줄고 오히려 간접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상은 학운위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사항은 학운위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학교의 주요한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활발한 자치활동과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보장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등한 교육 주체로서 의견과 안건 제출 등 학생의 학운위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세이프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