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홍근 의원 "조달청, 혈세 692억원 날렸다"
[2020 국감] 박홍근 의원 "조달청, 혈세 692억원 날렸다"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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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달청이 계약과정의 오류로 3개 기관의 건축공사를 지체시켰다. 특히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를 입찰하는 등 69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차순위업체 입찰가와 차액인 46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범위내 낙찰은 국가계약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들었다.

감사원은 기술형입찰과 설계평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처리토록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지난 2월 7일 '한국은행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다시 계약을 맺고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됐던 직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는 한국은행 별관공사 감사와 소송과 같은 기간에 진행됐던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도 20개월 지체돼 차질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공사계약 지체에 따라 건물 임차료 등 230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됐다.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와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안도 국토교통부가 이미 마련한 개선안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발주청 직원의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조달청 개선안은 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시 조달청 소속직원의 참여와 연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국토교통부의 방침과는 상충된다.

박홍근 의원은 "조달청의 조달계약 문제로 3개 기관의 건축공사가 20개월 지체되고 한국은행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원의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의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조달청과 한국은행은 관련 부처와 재발방지와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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