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3892억원
[2020 국감]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3892억원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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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무려 1조38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745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종결액이 1조3892억원으로 비중은 29.3%다. 사실상 무보가 '떼인 돈'이다.

국가별 국외채권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조7450억원 가운데 미국이 8023억원 16.9%로 가장 많았다. 브라질 3364억원 7.1%, 파키스탄 3318억원 7%, 이란 3288억원 6.9%, 중국 2963억원 6.2%, 러시아 2664억원 5.6% 순이다.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액 1조3892억원 가운데 미국 4758억원 34.2%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폴란드 1739억원 12.5%, 러시아 1366억원 9.8%, 중국 967억원 7%, 브라질 810억원 5.8% 순으로 많았다.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국외채권 발생액 4조7450억원 가운데 고소득 OECD 회원국과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4848억원 31.3%로 가장 많았다.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레바논,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채권발생액도 1조125억원 21.3%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무보 해외 지사 뿐 아니라 현지 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게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사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역보험공사 국가별 채권 종결액 현황. ⓒ 신정훈 의원실
▲ 무역보험공사 국가별 채권 종결액 현황. ⓒ 신정훈 의원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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