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1차 회의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2001년 304만6000톤에서 2020년 447만톤으로 46.7% 증가하면서, 수입이 65만3000톤에서 243만4000톤으로 272.7%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10.7% 감소해 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29.2%p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은 한국(72.2% 인상), 유럽(19.6% 인상), 미국(11.8% 인상), 뉴질랜드(4.1% 인하) 등 국내 원요가격이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낙농산업 발전 위윈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된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원유의 가격결정과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과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진행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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