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책임투자·녹색금융 규모 52조 … 분류체계 없이 '방치'
[2020 국감] 책임투자·녹색금융 규모 52조 … 분류체계 없이 '방치'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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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금융사 책임투자와 녹색금융 규모가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녹색산업이 아닌데 녹색으로 둔갑하는 것(Green Washing)이 우려돼 정부가 하루빨리 분류체계 확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사에 '책임투자와 녹색금융상품' 운용 규모를 받은 결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의 전체 규모가 51조6575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책임투자는 녹색투자(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인프라) 등 SRI, ESG 투자 현황을 의미한다. 녹색금융상품은 녹색여신(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 은행자체 대출상품), 기타 친환경상품(환경기업에 혜택을 주는 예적금)을 기준으로 취합됐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그린워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녹색금융 규모가 비교적 큰 은행권의 운용규모는 국민은행이 책임투자 8262억원, 녹색금융상품 2조4393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책임투자 6781억원, 녹색금융상품 2667억원 △하나은행은 책임투자 3610억원, 녹색금융 3018억원 △농협은행은 녹색금융 1549억원 △우리은행은 책임투자 6133억원, 녹색금융 1609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 전체는 책임투자 6조1983억원, 녹색금융 21조9706억원을 운용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증권사는 책임투자 3조3417억원, 녹색금융 5조2938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책임투자와 녹색금융을 합해 12조9227억원, 카드사는 1조9304억원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금융사들의 자료 안에 그린워싱 우려가 크고 자료의 신뢰성을 정부가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책임투자와 녹색금융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곳도 있다. 책임투자와 녹색금융 상품의 범위에 △기술금융펀드 △주택개량자금 △LED조명 교체 지원 상품 △여성기업투자상품 △독도방문적금 △수출기업 자금지원 상품 △금연성공적금 △장애인전용보장보험 상품 등 녹색금융이라 정의하기 어려운 상품을 포함시켰다.

금융위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포함된 민간 금융사의 그린뉴딜 투자금액도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제출한 숫자를 그대로 사용해 민간 금융기관의 그린워싱에 대한 검증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한국의 녹색금융 규모를 공식적으로 추산해보지도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에 이미 잘 정립된 텍소노미들이 있는 만큼 기존 분류체계를 참고해 하루빨리 한국형 녹색텍소노미 작업을 확립해 진짜 녹색금융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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