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ICT산업 생산 영향의 68.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지난해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인다.
지난 1~12일 대중(對中) ICT 일평균 수출은 1억7000억불로 1월(2억불) 대비 3000억불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중 ICT 일평균 수입은 9000억불로 1월(1억5000억불) 대비 6000억불 줄었다.
과기통신부 관계자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장비 A사는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에 차질을 빚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바이오메디컬 B사는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논의를 다음달 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C사는 중국에 있는 8개 법인이 휴일을 연장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해 계약 등 영업이 중단됐다.
과기정통부는 단기적으로 기술료 유예·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R&D)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 집행과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병행하고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와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DNA(Data, Network, AI)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와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한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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