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체불을 했던 곳이 또 체불을 한다"며 "처벌이 약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임금체불 통계를 보니 30%의 기업이 반복적으로 체불을 하고, 이들이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임금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 중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라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고,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해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며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10월부터 반복 체불 기업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대응으로 재범을 막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서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에 대해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을 직접 점검하며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수출 다변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