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 국가 책임 명확화
대통령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복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정의롭고 안전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받는 부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재난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홍수나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예측과 대비를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고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안전일터 구현'과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1만명당 0.39명인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0.29명으로 낮추는 등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약 25% 이상 감축된 수치로, 노동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후위기가 재난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100% 완료해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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