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참석
생명존중 사회·재난 대응 강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 구축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쓰겠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운영 계획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안전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판정기간 단축을 통해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돌아보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민생·정치·외교 회복을 위해 분투했고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