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갱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CLS 과로사 문제 해결 없이 택배사업자 등록갱신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쿠팡이 과로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한 상태에서만 등록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쿠팡CLS가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등록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위수탁 표준계약서 21개 조항 가운데 14개가 영업장과 택배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배송구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3조가 클렌징 제도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21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회사가 맡기로 한 분류작업도 여전히 기사들이 직접 최종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등록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클렌징 제도 필요성을 주장할 뿐 분류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필요시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