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청주상당)은 대형 배닷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간담회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행태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무료배달 용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공공배달앱 점유율과 소비자 유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 내 맹점 △시간제유상운송보험 가입 관련 법적 분쟁 등 구체적 어려움과 사각지대에 대해 토로했다.

이 의원은 무료배달이라는 문구가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 등에 전가하는 형태로 구현되기에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관련 시장 규모가 25조원 이상 형성돼 있는 점을 들며 배달노동자 역시 정규직군화 됐기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라이더 자격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가능한 부분을 올해를 넘기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