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노위·김포갑)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쿠팡 상품 배송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 40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에선 택배 번호판이 없는 차량 운행과 음주운전 면허 박탈자의 배송업무 수행 등 불법 영업도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CLS의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2만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 발표 후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분류전담 인력을 직고용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위탁 구조 아래에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64건의 구급 출동이 있었다.

3년 전 강추위에 일하던 노동자가 숨진 동탄물류센터와 산재사망을 인정받은 고 장덕준씨가 일한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선 각각 22건과 13건의 구급 출동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 위험과 근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선 퇴직금 미지급 문제까지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CFS는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근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 지급 대상이 된다.

1년 넘게 일했더라도 중간에 1개월 이상의 단절이 있는 경우 그 단절이 끝나는 날을 다시 1일차로 계산한다는 문구도 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이다.

노동계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리셋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 개개인의 사정과 무관한 1개월 공백 리셋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 현장의 문제가 드러난 이상 쿠팡을 넘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보험 미가입, 불공정계약, 갑질, 불법 운영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