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한국 해역에서 발견된 중국어선의 불법 어구는 1086통에 달하지만 철거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농해수위·경기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 어구인 '범장망'이 급증한 데 반해 철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장망은 2019년 74통에 이어 2022년 537통이 발견되는 등 크게 급증했다가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철거된 범장망은 105.5통에 그쳐 전체 발견량의 9.7%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철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처리되고 있어 5년간 23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해수부는 추가로 16억원을 투입해 중국 범장망 전담 수거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범장망은 어획물이 1~2톤씩 포획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어종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지난 2016년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 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발견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견·철거 현황을 통보했지만 중국 측은 한 번도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국에 강력한 항의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