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이후에도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 3지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실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선업계 하청 노동문제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는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상생협의체는 △임금 격차 완화 △고용 안정 △재하도급 문제해결 등 논의를 통해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조는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이 상생협약 이행 성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확대를 들었다"며 "그럼에도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인상률 7.51%는 구조조정 때 삭감된 임금 30%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형 조선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와 다단계하청 최소화를 목표로 세웠다.

노조는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다단계하청 철폐 △상용직 노동자 중심 고용구조 재편 △사내노조 보장 △블랙리스트 철폐 △원청과의 교섭 법제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격차는 더 벌어지고, 하청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정적 고용과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는 상용직 노동자가 생산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소에선 저임금과 폐업,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하청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