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0년간 건설 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금품으로 주민들을 회유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려 한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전의 사업관리비는 2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지역별 사업관리비 집행 규모는 울진 2억8087만원, 삼척 1억8697만원, 봉화 1억5993만원, 영월 1억5358만원, 정선 2억5276만원, 평창 2억7203만원, 횡성 4억6902만원, 홍천 2억4500만원, 양평 4억4020만원, 가평 4612만원 등이다.
한전은 비용의 대부분을 주민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여행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850만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하루 견학을 위해 버스 임차비로 13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견학에 참석한 주민들은 술과 회를 즐긴 후 건어물 선물 세트를 받아 갔다.
한전은 금품을 받은 주민이나 사업관리비 집행 매개자들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해 주민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관리비를 사용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입지선정위원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5번에 걸쳐 2650만원을 결제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한전은 사업관리비 집행 근거로 자체 규정인 사업관리비 운영기준을 따른다.
운영기준은 "지역주민 행사 기념품 지원 시 선심성 물품 제공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회 통념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며 (민원 합의 대가로) 과도한 물품 지급, 사치품, 호화 식단 등을 사용 불가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강석헌 홍천군 송전탑반대대책위 간사는 "주민들을 갈라치는 전략"이라며 "지중화 등 주민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돈으로 막는 게 싸다는 판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 편성·지출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상임위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한 것이지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업관리비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이해도 증진 목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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