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1조원을 덜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해당 결정이 분담금 문제가 KF-21 개발 일정에 미칠 영향과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일부 비용 절감을 감안해도 5000억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비용은 먼저 정부와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나눠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사업비 8조원에 이르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인도네시아 측의 전술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종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했지만 향후 협력 관계를 감안해 공동개발 체제 자체는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가 귀결된 만큼 기존 계약 사항이었던 시제기 1대 제공과 기술이전 문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분담금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가운데 1조원을 미납했지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절반인 5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