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과 농지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 허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해 새로운 규제 신설 금지 △토지이용규제(공장건폐율 70% 등)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격차는 그대로 둔 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공급확대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야 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명분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점, 이것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 훼손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토건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그런데도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한 결과, 지가가 크게 상승했고, 투기세력과 토건족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규제 완화가 토건족을 배불리는 정책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폭염, 폭우 등 기후 재난의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녹지와 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2등급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보존 등급이 높은 녹지는 줄어든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는 커녕 녹지를 훼손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구시대적인 토건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정부는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공장 건폐율을 7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건폐율 상향은 IT 등 지식산업단지에 필요한 정책이지, 대규모 물류, 야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각종 이유를 붙여 추진되는 규제완화보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건설된 지식산업단지의 미분양 물량 해소가 더 시급한 과제다.
이렇듯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케케묵은 토건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김포 서울 편입,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