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다음해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과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충은 어려운 만큼 10년 동안 최대 1만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묶여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5년 동안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인력이 1만명 정도가 된다.

대학별 세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개별 의대들의 설비확충 여력, 교원확보 계획,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로 오는 4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측은 교육자원의 확충과 재정투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선 의약분업 때 감축한 수준을 넘는 정원을 확대하는 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올해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파업에 나선 의료인이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최대 10년 동안 취소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