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과다 지급된 성과급 환수 협조를 요청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현직 임직원 91명이 성과급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병)이 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1년 동안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 지급받아 지난해 9월 환수 협조를 요청받은 인재원 전·현직 임직원 285명 가운데 성과급 반환액이 '0원'인 인원이 91명이었다.

반환액이 0원인 91명 가운데 간부급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전·현직자도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현직자는 2급이 2명, 3급이 3명으로 모두 5명이었다.

인재원이 진행하고 있는 2019~2020년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실태 조사 결과, 인재원이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기준월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2019년과 2020년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지급함으로써 해당 연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인재원에 '성과급 지급률 수정(하향)에 따른 성과급 환수'와 '책임자 인사조치'를 포함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 결과'를 통보했고 인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평가성과급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재원은 경영평가성과급 환수기간을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로 계획했는데, 환수개시로부터 2개월 남은 현시점 기준, 전체 환수대상 금액 3억6000만원 대비 실제 환수금액은 2억2000만원에 그쳤다.

정춘숙 의원은 "인재원 전·현직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된 성과급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인재원은 환수 대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수 협조를 독려하고, 법적절차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속히 환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