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천문학적 적자에 서민들은 전기료 인상과 대비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을 낸 정유 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정작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 4사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678억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았다.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 kWh당 △SK에너지(137.60원) △현대오일뱅크(139.10원) △GS칼텍스(141.23원) △에쓰오일(139.07원)의 단가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했다.

한전의 구입단가가 kWh당 162.1원임을 감안하면 정유 4사는 kWh당 21~25원 싸게 사용한 셈이다.

정유 4사는 지난해 14조176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국내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2084원이던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 7월 1583원으로 차츰 감소했지만 지난 9월 1769원을 기록하며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5%, 경유·LPG에 대한 유류세를 법정한도 최대인 37%까지 인하한다. 소비자물가인상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자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쉽지 않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지만 유류세 인하를 진행한 주유소는 전국 1만917개 가운데 2228개에 그쳤기 떄문이다. 

정유업계도 복잡한 가격결정구조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분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유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장섭 의원은 "정유 4사가 7000억에 가까운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는 인색했다"며 "국민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하도록 투명한 정유 시장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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