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단'에 내년 예산 1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속 세월호 피해 지원단에는 내년 예산 1억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원단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5년 설치된 조직인데, 2020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서면 회의 5번 외에는 활동이 없었다. 지원단엔 2015년 이후 매년 1억~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 8명의 인건비 수억 원은 각 부처에서 따로 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행정 조직의 필요성이 줄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이 조직의 운영 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 누구도 없앤다는 의견을 못 내는 실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특별법으로 지원 조직을 만들고 이후 방치한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애초에 법을 만들 때 부칙으로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앞으로 특정 단체 지원 법률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고 다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사용처는 행정실무원 1명 인건비와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지원단의 규모는 현재 행정실무원 1명을 포함해 9명인데, 나머지 8명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다. 지원단 예산으로 잡히지 않을 뿐이지 이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지원단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2년 정도 차질이 빚어진 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업무는 필요하다"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서 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한이 없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기한을 둬야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단 종료 시점을 두자는 건 어느 의원도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여당도 괜히 세월호 문제를 들쑤시는 게 부담스러울테니 예산 몇억원은 나라 예산에서 작은 비율이라 덮고 넘어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