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박주민 의원 공정위 심도 있는 재조사 요구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전주병)과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공정위에 재신고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점주들의 모임인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디다스 점주 62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이첩했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2달 만에 심사 불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아디다스는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스포츠 브랜드 제품이지만 이와 같은 명백한 잘못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몰랐을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아디다스로 인해서 가맹점들이 청춘과 모든 재산을 바친 사업으로부터 밀려난다고 하는 것은 생계가 막막한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김 의원은 아디다스 측은 계속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공정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고된 사안임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통제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해당 책임·정무 위원으로서 공정위가 아디다스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명확한 조치와 처분을 내려주기를 요구한다"며 "아디다스는 스스로 강조하는 페어플레이가 언페어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가맹점 대리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여러 점포를 운영하게 하거나 막대한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게 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의 일들이 과연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공정위는 처음 신고했을 때처럼 어설프게 조사하지 말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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