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이 4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결과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금감원에선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를 통해 라임펀드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자료에는 다선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권유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환매는 판매사인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으로, 환매 중단 직전 해당 판매사가 운용사 평가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므로 특혜성 환매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특혜성 환매라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운용사가 환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이나 고유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을 판매사가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발표됐는 것이다.

오히려 뒤늦게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추가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급조된, 정치적 의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용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혜 환매와 다선 의원을 연결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익자명부는 전자 등록기관이 작성하며, 수익자명부 상 정보를 운용사를 비롯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어 현행 법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전형적인 끼워맞추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뒤늦게 판매사의 환매 권유를 문제 삼는 것은 금융감독원장 개인의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시장의 신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판매사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조사받을 것을 걱정해 앞으로 선관주의 의무로서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권유하지 못하게 될까 봐 우려 된다"며 "금감원의 어설픈 정치공작이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